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제17대 대학생 기자 홍유진입니다. 🙂 오늘은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로 인해 부득이 법적 구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시스템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개인 재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1) 금융기관 이외의 개인부채가 많다2) 신용회복지원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3) 일정액의 수입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3년(최대 5년) 동안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일정액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 개인회생에는 일정 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개인사업주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제도1) 금융기관 외의 개인채무가 많습니다2) 신용회복지원으로 상환이 불가능합니다3) 소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결정을 통해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각종 법률에 의해 공적, 사적 법적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다음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곤란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3) 최근 1년간 발생한 신규 부채 비율이 40% 이하*입니다. 다만, 기타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부채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층적인 상담입니다.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문제 해결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채무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조서도 전국 지방법원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해요! 둘째, 무료 서류작성 및 무료 지원서 대행입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셨나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귀하의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셋째, 비용 지원이 무료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배송비, 인지비, 파산관재인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iClick Art 오늘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전문기자 홍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보조변호사 법원 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 은행대출 신용카드 연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파산 #은행 #대출 #신용카드 #연체 #신용불량 #기본수혜자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apply/info.do